법률

제23조 (결정 등의 통지)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**①**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이전 버전 비교 3건

2011-05-19 법률: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4cc615c
2006-09-22 법률: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da1fa3b
2005-12-29 법률: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(제정) @b1891a1

현재 조문(제2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