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8조 (과태료)
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.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2.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
3.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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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5-19 법률: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4cc615c
2006-09-22 법률: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da1fa3b
2005-12-29 법률: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(제정) @b1891a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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