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3장 보칙

제14조 (비밀엄수)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전 버전 비교 6건

현재 조문(제1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