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보칙

제37조의1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1.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
2.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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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31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1698325
2023-08-16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086ccc
2021-09-24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b625a5
2020-02-11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ce68058
2018-01-16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d1ec30
2017-03-21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499c908
2016-05-29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b08743
2013-03-23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3f62ace
2013-03-23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2d8c4a7
2012-02-22 법률: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(제정) @868fdd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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