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에너지환경부령

제1조의4 (토양오염우려기준)

토양환경보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(이하 "우려기준"이라 한다)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5.7.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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