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5>

제4조의2 (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)

토양환경보전법

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28, 2025.10.1>

1.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
1.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
2.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, 토양오염실태조사, 토양정밀조사 결과
3.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
4.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
5.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
6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
**②**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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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30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6176240
2025-10-01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b56a29a
2025-03-25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3db191e
2024-02-06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865c829
2022-12-13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4e63831
2019-11-26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a82b5bc
2018-06-12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4088f59
2017-11-28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3c21062
2017-01-17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99f6b22
2016-12-27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c1c6d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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