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의1 (토양오염의 우려기준)
토양환경보전법
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(이하 "우려기준"이라 한다)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10건
-
2025-12-30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
@6176240 -
2025-10-01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
@b56a29a -
2025-03-25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
@3db191e -
2024-02-06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
@865c829 -
2022-12-13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
@4e63831 -
2019-11-26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
@a82b5bc -
2018-06-12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
@4088f59 -
2017-11-28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
@3c21062 -
2017-01-17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
@99f6b22 -
2016-12-27
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
@c1c6d08
현재 조문(제4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