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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1장 총칙 <개정 2011.4.5>

제10조의4 (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)

토양환경보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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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토양정화업자"라 한다)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**③**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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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