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1조의2 (정화과정 검증의 생략)

토양환경보전법

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,000세제곱미터 미만[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(이하 "대책기준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]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.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5-12-30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6176240
2025-10-01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b56a29a
2025-03-25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3db191e
2024-02-06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865c829
2022-12-13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4e63831
2019-11-26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a82b5bc
2018-06-12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4088f59
2017-11-28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3c21062
2017-01-17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99f6b22
2016-12-27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c1c6d08

현재 조문(제11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