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보칙 <개정 2011.4.5>

제25조 (관계 기관의 협조)

토양환경보전법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, 2025.12.30>

1.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(客土) 등 농토배양사업
2.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
3.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
4.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5-12-30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6176240
2025-10-01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b56a29a
2025-03-25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3db191e
2024-02-06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865c829
2022-12-13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4e63831
2019-11-26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a82b5bc
2018-06-12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4088f59
2017-11-28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일부개정) @3c21062
2017-01-17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99f6b22
2016-12-27 법률: 토양환경보전법 (타법개정) @c1c6d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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