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3조 (적용범위)

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2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. 다만,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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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7ee0b1a
2021-04-20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84fe169
2021-03-16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01edd3d
2020-06-09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64342ca
2020-06-09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9c2e32f
2018-12-18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7a0cae8
2017-10-24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fe703af
2017-07-26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bbd19b0
2016-01-27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366c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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