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장 총칙

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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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,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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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7ee0b1a
2021-04-20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84fe169
2021-03-16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01edd3d
2020-06-09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64342ca
2020-06-09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9c2e32f
2018-12-18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7a0cae8
2017-10-24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fe703af
2017-07-26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bbd19b0
2016-01-27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366c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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