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

제6조 (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)

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

**①**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②**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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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7ee0b1a
2021-04-20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84fe169
2021-03-16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01edd3d
2020-06-09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64342ca
2020-06-09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9c2e32f
2018-12-18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7a0cae8
2017-10-24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fe703af
2017-07-26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bbd19b0
2016-01-27 법률: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366c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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