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

제49조 (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)

통계법

**①**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7.26, 2024.1.2>

1.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
2.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
2.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
3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
4.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

**②**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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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통계법 (타법개정) @aaf48fe
2024-03-26 법률: 통계법 (일부개정) @edbb365
2023-07-18 법률: 통계법 (일부개정) @9ad3da8
2020-06-09 법률: 통계법 (타법개정) @22c206d
2017-08-09 법률: 통계법 (일부개정) @39705ed
2017-07-26 법률: 통계법 (타법개정) @4d5271d
2016-12-27 법률: 통계법 (일부개정) @49f3452
2016-01-27 법률: 통계법 (일부개정) @90669b5
2014-11-19 법률: 통계법 (타법개정) @ef4407f
2014-05-14 법률: 통계법 (일부개정) @3a141c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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