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 (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)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
**①**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(이하 "종합대책"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6.4, 2013.3.23, 2024.2.20, 2025.10.1>
**②**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2.20>
1.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
2.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
3.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③** 삭제 <2016.1.6>
**④**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6.4, 2013.3.23, 2021.10.19, 2024.2.20, 2025.10.1>
**⑤**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2.20>
1.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
2.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
3.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③** 삭제 <2016.1.6>
**④**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6.4, 2013.3.23, 2021.10.19, 2024.2.20, 2025.10.1>
**⑤**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2건
-
2025-10-01
법률: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3c52332 -
2024-02-20
법률: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dc732b1
현재 조문(제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