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5조 (국회의 통제)

통신비밀보호법

**①**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,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,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
**②**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,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③**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.

**④**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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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31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5e40ee0
2024-01-23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3e2df52
2022-12-27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8847081
2021-10-19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1ff002a
2021-09-24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타법개정) @8c720a5
2021-03-16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ab28704
2021-01-05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8f531ca
2020-06-09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타법개정) @77eda6f
2020-03-24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타법개정) @c02ba60
2020-03-24 법률: 통신비밀보호법 (일부개정) @d25198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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