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<개정 2005.12.29>

제12조 (비밀의 분류)

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

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, 허가서,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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