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<개정 2005.12.29> 제19조의2 (준용규정)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「법령명」 제N조 (시행일)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— 제목·링크·본문 HWP 친화 (전체 인용) 본문 240자 + 출처 링크 제3조의2, 제10조의3의 규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절차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절차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.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 관련 판례·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 ← 이전 조문 제19조의1 (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) 다음 조문 → 제20조 (준용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