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<개정 2005.12.29>

제19조의1 (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)

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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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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