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<개정 2020.6.1>

제3조 (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)

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

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,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. <개정 2005.12.29, 2020.6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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