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<개정 2020.6.1>

제3조의1 (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)

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

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,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,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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