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<개정 2008.3.28>

제55조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)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8.4>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5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