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령

제20조 (구조결정서의 작성 등)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

**①**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②**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,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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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2-20 법률: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(일부개정) @0e7371d
2016-03-03 법률: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(타법개정) @8b5c113
2014-12-30 법률: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(일부개정) @538e8c5
2012-02-10 법률: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(일부개정) @87cda2b
2008-12-19 법률: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(일부개정) @88ec9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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