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비밀누설죄)

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19743호,2023.10.24>
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25조를 삭제하고, 제49조의2제1항 중 "경우 제25조제1항,"을 "경우"로 한다.


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8조의2를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