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

제49조 (신탁등록의 신청인)

특허권 등의 등록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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