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조의2 (수입국의 자격)

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법 제107조제7항에서 "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"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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