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특허권 <개정 2014.6.11>

제108조 (답변서의 제출)

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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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(副本)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,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,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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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
  2. 판례 특허무효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