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심판 <개정 2014.6.11>

제172조 (심사의 효력)

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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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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