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정법령 제15장 벌칙

제242조

특허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준용함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4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