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정법령 제16장 요금

제246조

특허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가 유한 자 또는 기 출원 혹은 특허의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 의무자의 대신으로 차를 납부할 수 있음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4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