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정법령 제16장 요금

제248조

특허법

특허권자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유한 자 혹은 이해 관계자는 특허료 납부의 기한 경과 후라도 6월 이내에 기 특허료를 추납할 수 있음.

차 경우에는 제243조제1항에 규정 의한 특허료의 배액을 특허료로 납부함을 요함.

전항에 규정한 추납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치 않을 시는 기 특허권은 특허료의 납부할 기간 경과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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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특허법 (타법개정) @d1bfea8
2025-10-01 법률: 특허법 (타법개정) @2fb151b
2025-05-27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35bf3cb
2025-01-21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34ae979
2024-02-20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01681ce
2024-02-06 법률: 특허법 (타법개정) @7a9efc2
2023-09-14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e896388
2022-10-18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f58cea3
2021-10-19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9cd1612
2021-08-17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3306a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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