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
제43조 (요약서)

특허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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