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
제44조 (공동출원)

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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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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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판례 특허권등록말소청구사건 대구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