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
제45조 (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)

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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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. 다만,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(群)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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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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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판례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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