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<개정 2014.6.11>

제46조 (절차의 보정)

특허법

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
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
3.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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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특허법 (타법개정) @d1bfea8
2025-10-01 법률: 특허법 (타법개정) @2fb151b
2025-05-27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35bf3cb
2025-01-21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34ae979
2024-02-20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01681ce
2024-02-06 법률: 특허법 (타법개정) @7a9efc2
2023-09-14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e896388
2022-10-18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f58cea3
2021-10-19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9cd1612
2021-08-17 법률: 특허법 (일부개정) @3306a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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