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<개정 2019.4.30>

제9조 (허가의 기준)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*①**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
2.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

**②**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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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08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67cae9f
2020-05-26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9910aa
2019-04-30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152b2d
2019-01-15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baaab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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