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<개정 2019.4.30>

제10조 (허가의 유효기간 등)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*①**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③**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3년으로 한다.

**④**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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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08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67cae9f
2020-05-26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9910aa
2019-04-30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152b2d
2019-01-15 법률: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baaab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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