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<개정 2024.4.16>

제74조 (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)

평생교육법

**①**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4.6.30>

**②**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4.6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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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1-11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c1a8912
2025-11-11 법률: 평생교육법 (타법개정) @48db69d
2023-08-08 법률: 평생교육법 (타법개정) @27a09b0
2023-06-13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ae692ca
2023-04-18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2c58406
2021-06-08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8c9722d
2021-03-23 법률: 평생교육법 (타법개정) @c405481
2019-12-03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8137785
2019-04-23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6ba8434
2018-12-18 법률: 평생교육법 (일부개정) @1dad5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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