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 (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)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(이하 "지원대상 농공단지"라 한다)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5.12.30>

**②**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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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06991e4
2025-12-30 법률: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3bdbea9
2025-10-01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9955af
2022-12-27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be01263
2021-08-17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6d17df4
2021-03-09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6e446a0
2020-02-04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465b446
2017-07-26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562a0bb
2017-03-14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b446c14
2016-12-02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1bb4fd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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