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조 (정의)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3.14, 2025.12.30>

1. "석탄산업전환지역"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(廢鑛)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.
2. "시행자"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.
3. "실시계획의 승인"이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.
4. "대체산업"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.
5. 삭제 <2017.3.14>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2026-03-10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06991e4
2025-12-30 법률: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3bdbea9
2025-10-01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9955af
2022-12-27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be01263
2021-08-17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6d17df4
2021-03-09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6e446a0
2020-02-04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465b446
2017-07-26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562a0bb
2017-03-14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b446c14
2016-12-02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1bb4fdc

현재 조문(제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