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8조 (자료의 요청)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,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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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06991e4
2025-12-30 법률: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3bdbea9
2025-10-01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9955af
2022-12-27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be01263
2021-08-17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6d17df4
2021-03-09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6e446a0
2020-02-04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465b446
2017-07-26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562a0bb
2017-03-14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b446c14
2016-12-02 법률: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1bb4fd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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