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의3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• 2026-03-17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0f2d55b
• 2026-02-19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330f533
• 2025-11-11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0467790
• 2025-10-01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46a1b86
• 2025-03-25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4d61916
• 2024-09-20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c04e8c6
• 2024-02-06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ee94273
• 2024-01-30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d8a53e2
• 2023-08-16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0fb1b84
• 2022-12-27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2abe76b

현재 조문(제38조의3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