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벌칙

제67조 (양벌규정)

폐기물관리법

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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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0f2d55b
2026-02-19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330f533
2025-11-11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0467790
2025-10-01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46a1b86
2025-03-25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4d61916
2024-09-20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c04e8c6
2024-02-06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ee94273
2024-01-30 법률: 폐기물관리법 (타법개정) @d8a53e2
2023-08-16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0fb1b84
2022-12-27 법률: 폐기물관리법 (일부개정) @2abe76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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