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

제19조의3 (위반사실의 공표)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,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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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421802d
2021-04-01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03d83cb
2020-05-26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c1ba55b
2020-03-31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8307bd
2019-12-03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55f5d89
2017-04-18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deaaf1
2016-01-27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3ec3d50
2014-03-18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3b6433e
2013-07-30 법률: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903bdc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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