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

제12조 (고발 및 수사요청)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

**①**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.

**②**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**③** 검찰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,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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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30 법률: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(타법개정) @22c01d9
2021-03-15 법률: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(일부개정) @3f566f9
2019-12-31 법률: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(제정) @58c9ab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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