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긴급명령 제3장 포획심판절차

제24조

포획심판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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