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긴급명령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

제9조

포획심판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포획심판소 또는 고등포획심판소의 심판은 수석 및 심판관을 합하여 3인 이상의 열석합의를 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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