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긴급명령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

제10조

포획심판령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.

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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