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보칙

제70조 (수수료)

하수도법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4, 2020.5.26, 2025.10.1>

1.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
2.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
3.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
4.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
5.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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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013dd65
2024-01-30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0bc98a5
2023-08-08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dfc3ed0
2023-03-21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d8d839a
2022-12-27 법률: 하수도법 (일부개정) @abc8552
2022-06-10 법률: 하수도법 (일부개정) @100d241
2021-07-20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12c2ba4
2021-06-15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7a90d71
2021-01-05 법률: 하수도법 (일부개정) @7afdd6f
2020-05-26 법률: 하수도법 (타법개정) @6c111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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