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11장 벌칙

제96조 (벌칙)

하천법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9.4.1, 2013.3.23, 2015.1.6, 2018.2.21, 2018.6.8, 2025.10.1, 2026.3.17>

1.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
2.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
4.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
5.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
5.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
6.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
7. 삭제 <2009.4.1>
8. 삭제 <2026.3.1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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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 법률: 하천법 (일부개정) @a4aa719
2025-10-01 법률: 하천법 (타법개정) @8bc036b
2024-02-20 법률: 하천법 (일부개정) @8cf4c7d
2024-01-30 법률: 하천법 (타법개정) @9cbda2e
2023-09-14 법률: 하천법 (타법개정) @e17124c
2023-08-16 법률: 하천법 (일부개정) @be74a33
2023-08-08 법률: 하천법 (타법개정) @9440d56
2023-01-03 법률: 하천법 (일부개정) @ed8cabe
2022-12-27 법률: 하천법 (타법개정) @19358d2
2022-06-10 법률: 하천법 (일부개정) @e8628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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